[보건복지부]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문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발제요약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등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 및 관련 장부 및 근거 자료 등의 보관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의료기기법」이 개정(법률 제14330호, 2016.12.2.공포, ‘17.6.3.시행)됨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의 경제적 이익등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발제내용

  1.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의 경제적 이익등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양식 마련(안 제3조)
    -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가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견본품 등 경제적 이익등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 서식을 정함

 

 

구분 입법예고 공고번호 2017-0216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구분 부령
예고일자 2017-03-24 마감일자 2017-05-04
소관부서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약무정책과
전화번호 044-202-2493 팩스  
담당자
이메일
sun9378@korea.kr
내용 1.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의 경제적 이익등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양식 마련(안 제3조)
-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가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견본품 등 경제적 이익등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 서식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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