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요청

  1. 식약처에서는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검토의견(개정안, 검토안, 검토사유 등 구분기재)을 요청해 왔습니다.

 

  1.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기기 광고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과장광고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때,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의료기기 광고심의를 받은 내용을 광고하려는 경우 심의 받은 사실을 표시하도록 함

 

  1.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라오며, 의견이 있으신 회원께서는 첨부된 검토서(양식)에 의거하여 검토의견을 작성하신 후 10월 5일까지 우리협회 중앙회 사무국(kmdsa0929@naver.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아울러 위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유념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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