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판매업 신고를 한 영업소에서 의료기기 판매 시 의료기기(멸균침, 비멸균침)의 추가 증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 의료기기법령 상 ‘판매’ 또는 ‘유통’이라 함은 국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의료기기를 유상뿐만 아니라 무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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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따라서, 의료기기법 제17조에 따라 판매업신고를 완료한 자가 의료기기를 판매 시 다른 의료기기(멸균침, 비멸균침)의 무상 제공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 아울러, 의료기기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제조·수입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른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허가증에 기재된 포장단위로 판매 또는 무상 제공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1577-1255)
  • - 관련법령 : 의료기기법(제17조(판매업 등의 신고)), 의료기기법(제26조(일반행위의 금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7조(판매업 또는 임대업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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