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의료기기 수입업자가 의료기기를 판매할 때, 판매업신고를 해야 하나요?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의료기기법」제17조(판매업 등의 신고) 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마다 영업소 소재지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입업자가 수입한 의료기기를 의료기기취급자*에게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판매업신고를 면제하고 있으나,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판매업신고 이후에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기취급자 : 제조?수입?수리?판매?임대업자, 의료기관개설자 및 동물병원개설자

 

  1. 이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1577-1255)
  • 관련법령 : 의료기기법제17조(판매업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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