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료기기판매협회 정관(2015년 2월 24일 개정, 6월 10일 허가)

 

定 款

사단법인 대한의료기기판매협회

 

제 정 : 2005.09.29

제1차 일부개정 : 2007.04.25

제2차 일부개정 : 2008.04.15

제3차 일부개정 : 2010.10.01

제4차 일부개정 : 2015.02.24

 

 

 

제1장 총 칙

 

제 1조 (명칭)

이 협회는 사단법인 대한의료기기판매협회(이하“협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 표기로는 KOREA MEDICAL DEVICES SELLING ASSOCIATION(약칭 KMDSA)라 한다.

 

제 2조 (목적)

협회는 양질의 의료기기를 공급하여 국민들이 올바르고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무소의 소재지)

① 협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내에 두며 필요한 경우 광역시, 시? 도에 지회를 둘 수 있다.

② 지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4조 (사업)

협회는 제2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민에게 올바른 의료기기의 선택 및 사용방법 등을 교육?홍보하는 사업
  2. 양질의 의료기기를 원활하게 판매하기 위해서 유통체계 개선에 필요한 사항
  3. 의료기기의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
  4. 회원 상호간에 친목도모 및 취업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5. 유통정보지 발간 등 홍보사업에 관한 사항
  6. 각종 정보화산업 및 국제교류 증진 사항
  7. 협회 회원의 자질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8.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사항
  9. 기타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4조의 2 (수익사업)

① 본 협회는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본 협회의 수익사업에서 얻어지는 순수익은 전액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2장 회 원

 

제 5조 (회원의 자격과 구분)

① 협회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사업 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② 협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신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④ 회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

가. 의료기기법에 의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득하고 매장을 운영하거나 직?간접으로 의료기기를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

나. 의료기기법에 의해 허가 또는 신고 받은 수입?제조?판매업체중 전항의 의료기기 판매업자에게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업체

다. 의료기기법에 의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득하고 온라인상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사업자

  1. 특별회원

가. 협회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자로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자

(제4차 일부개정 : 2015년 2월 24일)

 

제 6조 (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협회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대의원에게 위임하여 총회 및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협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③ 특별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질 수 없으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지 아니한다.

(제4차 일부개정 : 2015년 2월 24일)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의료기기법 및 관련법령, 협회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행
  3. 입회비, 연회비, 기타 분담금의 납부
  4. 소재지 이전 등 신상 변경사항의 즉시 보고
  5. 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이수

 

제 8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서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협회는 회원의 자율적인 정화와 원활한 회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협회 정관 및 제 규정과 이사회 결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협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
  3. 협회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임원 및 회원으로서 의무를 태만히 한 자
  4. 회비를 1년 이상 체납하여 협회에서 독촉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은 자
  5.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자

 

 

제3장 임 원

 

제 9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2인 이내(수석부회장 1인을 포함한다.)
  3. 이사 (회장, 부회장, 각 지회장, 각 지회총무이사를 포함한다.) 40인 이내
  4. 감사 2인

(제4차 일부개정 : 2015년 2월 24일)

 

제 10조 (임원의 선임)

① 협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은 이사를 역임한 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부회장은 이사를 역임한 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일 전후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⑤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회장(부회장을 포함한다.) 입후보자는 총회 20일전까지 사무국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⑦ 감사는 대의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최다득표자 순으로 선임한다.

⑧ 이사는 선임된 회장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임한다.

(제4차 일부개정 : 2015년 2월 24일)

 

제 11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협회 목적사업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협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 12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 13조 (임원의 임기)

① 제9조에 따른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제9조 제4호에 따른 감사의 임기종료일은 회계연도가 동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 제4항에 따라 임원이 궐위되어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4차 일부개정 : 2015년 2월 24일)

 

제 14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협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 1호 및 제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 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제 15조 (명예회장 등)

① 협회는 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명예회장은 협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 중에서 총회에서 추대하며 임기는 당해 회장의 임기에 준한다.
  2. 고문은 협회 회장을 역임한 자 또는 의료기기업계에서 덕망이 높은 원로 중에서 회장이 추대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며 직전 회장은 당연직 고문이 된다.
  3. 자문위원은 의료기기업계에서 의료기에 관한 높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이나 협회에 공로가 있는 자를 회장의 추천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하며 임기는 당해 회장의 임기에 준한다.

 

 

제4장 총 회

 

제 16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 16조의 2 (대의원의 정수 및 선출)

① 대의원은 본 정관 제6조 및 제7조에 의한 피선거권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지회 총회에서 대의원을 선출하여 중앙회 총회 60일 전까지 중앙회에 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의원 수는 200명 이내로 하되 각 지회별 정회원 수 대비 10분의 1(단 단위는 4사5입)로 하며, 중앙회의 이사, 고문, 감사와 각 지회의 지회장, 총무이사는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③ 각 지회별 대의원 수는 당해 10월 말까지 중앙회에 보고된 회원 수에 비례해 중앙회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해 결정한다.

 

제 16조의 3 (대의원의 임기와 권리)

①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보궐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② 당연직 대의원인 중앙회 임원의 임기만료는 총회 당일까지로 한다.

③ 대의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가지며 중앙회 회무에 관하여 서류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7조 (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년도 종료일 전후 60일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또는 전자적 방법(모바일폰, 이메일, 팩스 등을 포함한다.)으로 각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차 일부개정 : 2015년 2월 24일)

 

제 18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대의원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19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 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 20조 (의결 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1조 (의결제척사유)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 22조 (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제9조 제3호에 따른 이사로 구성한다.

(제4차 일부개정 : 2015년 2월 24일)

 

제 23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분기별로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4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ㆍ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삭제)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10.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11. 지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12.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13. 기본자산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

 

제 25조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6조 (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 27조 (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28조 (재산의 권리)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 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29조 (재원)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각종 기부금 및 보조금
  3. 기본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4. 기타

② 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0조 (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31조 (예산편성 및 결산)

① 법인은 회계연도 1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 승인을 얻는다. 다만, 새로운 회계년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 할 때에는 총회에서 의결 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 할 수 있다.

  1. 직원의 보수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
  2. 시설 유지비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이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 32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33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34조 (차입금)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장 사무부서

 

제 35조 (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35조의 2(사무총장)

본 협회는 조직의 규모확대, 회무의 증가, 협회위상 등을 고려하여 회장의 건의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회장직속의 사무총장제도를 둘 수 있다. 사무총장제도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 36조 (법인해산)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37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8조 (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 39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차 일부개정 : 2015년 2월 24일)

 

제 40조 (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5. 9. 29?

 

제 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 3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부 칙?2007. 4. 25?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4. 15 >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0. 1 >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02. 24>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1. 기본재산목록

구분

내역

총액

칠천만원(\70,000,000)

내역

사무실임차

보증금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의동 28-36 재림빌딩 2층

○ 평가액 : 금 오천만원(\50,000,000)

출연금

○ 평가액 : 이천만원(\20,000,000)

○ 출연자 : 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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